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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업소 주인, 라임 사건 때 유명했던 여자 사장”김정환 “지귀연 판사 의혹, 재판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김정환 “내란 재판 비공개? 쿠데타 밝히는 것보다 국가에 중대한 이익이 어디 있나”김정환 “법관대표회의, 존재 목적 생각했다면 대법원 판결 문제점 지적했어야”박관천 “김봉식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헌재에서 한 말에 힌트”박관천 “주식매매수수료
김건희, 비화폰 여러 번 바꿨다는 말 있어… 단말기 압수해 포렌식해야”박관천 “김건희 소환 조사, 대선 이후일 것… 선거 영향 미친다? 범죄 자백”김정환 “지귀연 판사, 흡수 빠른 친구… 자기 결정에 대한 국민 비판 잘 알 것”


■ 진행자 / 김정환 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 게, 이번 내란 종x1
식 국면에서 큰 역할을 하셨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문제제기를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8 대 0인용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 김정환 / 네, 뭐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헌법을 가르치고 있고, 사회에서 받은 자산이 헌법이라서 어떻게든 헌법재판소가 이모바일릴게임 종류
사안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도 추가 해명 없이 지귀연 부장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5월26큐캐피탈 주식
일) 윤석열씨 5차 재판도 열렸는데요. 그 해명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고 2차 자리로 옮겨서 본인은 사진만 찍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박관천 / 거기는 말입니다. 영업 방식이 항상 문을 잠가 놓고 합니다. 단골이 전화를 해야 문을 열어에머슨퍼시픽 주식
주는 곳이거든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법조계 후배들이 어떻게 서울의 그런 ‘비밀 룸살롱’을 알까요? 저는 그 룸살롱을 과연 누가 예약을 했는지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진 찍을 거면 보통 식당에서 찍지 룸살롱에 가서 찍는다면 참 특이한 체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요. 지귀연 부장판사님이 아주 편한 얼굴이세요. 그 장소에 그만큼 익숙했다는 거죠. 그런 표정이라면 그 룸살롱은 과연 처음 가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김정환 / 지귀연 부장판사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3학년 2반 반장, 귀연이가 3학년 3반 반장이었어요. 저랑 지귀연 부장 둘 다 대학 진학을 첫해에는 실패해서, 재수를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친해졌죠. 논술 스터디도 같이 하고, 본인이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 제가 공부할 때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점도 많은 친구입니다. 다른 대학을 가고 나서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됐다고 축하한다고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왕돈가스 집에 와서 돈가스도 사주고 갔어요. 겹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같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란 재판부를 맡고, 저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이 끊겼죠.


지귀연 부장이 후배나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고, 어디서 얻어먹거나 접대를 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같은 법조인끼리도 나쁜 건 금방 소문나는데 그런 게 없던 친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공적인 사안이니까. 이번 룸살롱 의혹도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장소의 특징을 봤을 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옆에 있는 게 혹시 너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옆의 분이 덩치가 좀 있으셨나보더라고요.


■ 박관천 / 여기는 아니십니다.


■ 진행자 / 사진 보셨어요? 원본 사진?


■ 박관천 / 예, 제가 증명을 해드리잖아요(웃음).


■ 진행자 / 그럼 동석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박관천 / 그건 수사기관의 몫이고요. 해당 업소가 2014년에 한 번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단속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긴 계속 ‘룸살롱’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10년 동안 그 업체의 법 위반을 묵인 방조했다는 건가요?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예요. 최근에 단속한 걸 이야기해야지 10여년 전 걸 가져와서 오래 전에 단속했다고 물타기 하면, 우리 같은 탐정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주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때 유명했던 여자 사장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5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이 정도 상황이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걸까요?


■ 김정환 / 저는 법조계 경력이 길진 않지만, 여기 와서 중요한 관습을 알게 됐는데요. 이 업계가 굉장히 좁아요. 특히 예전 사법시험 출신끼리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고, 저기 판사님이 연수원 때 교수님이시고 이런 연이 다 있어요. 어떤 변호사든지 간에 자기 지인이 판사로 있는 재판부에 한 번씩 들어간다거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지인이 담당 검사였던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주의를 받았던 건, 그런 경우 그 재판이나 조사가 진행될 때는 서로 연락을 안 합니다. 혹은 아예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한테 넘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진행이에요. 나중에 저 판사가 저 변호사와 무슨 관계였다는 게 밝혀지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 옆에 있던 분들이 지귀연 부장이 하고 있던 재판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관천 /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도 문제지만 돈을 누가 냈는지도 반드시 수사해봐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내역 뽑아보면 알거든요.


■ 진행자 /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결정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관천 / 아픈 추억인데 저는 비공개 재판 받아봤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실에서 측근 관련 비위 문건을 많이 작성했거든요. 이 문건을 기자들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재판장님이 ‘이 문건에 대해서는 한두 회 비공개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니까 이 문건에 대해서 질문할 때만 비공개로 집중 심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검사도, 변호사도 오케이 했습니다. 국가 이익에 중대한 사실을 다루는 재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다.


■ 김정환 / 형사소송법 제147조 1항,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공무원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말한 것 같은데, 2항에 보면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런 친위 쿠데타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 국가에 중대한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사령부가 증인 신문에 대해) 승낙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게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 재판장은 그 법의 해석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2항을 해석하지 않고 1항만 가지고 비공개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왼쪽)이 5월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진행자 / 오늘 또 다른 법조계 이슈가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이 났어요.


■ 김정환 / 오늘 논의된 두 개 안건이 ‘재판 독립’이라는 용어를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재판의 독립이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적 목표예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법관들이 모이고 사법 개혁이 큰 이슈가 된 계기였던 5월1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과연 공정함에서 문제가 없는 재판이었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결론을 못 냈다고 해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파동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정성의 외관을 해친 판결에 대해서 법관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좀 심도 있게 고민했다면 이번 5월1일 결정과 같이 외관상 명백하게 사법의 정치화를 드러낸 판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재판의 독립이 중요한데 외부에서 우리를 흔든다’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한 게 드러나면 사법 개혁의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선거 이후에 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과 관련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정만 기대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법개혁 논의도 이어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은 철회하되, 재판도 헌법소원에 포함하는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각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김정환 / 비법조인 대법관은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배심제나 참심제(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등이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술 칼을 맡기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컨대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교관을 오래 해서 국제법에 정통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있기도 합니다. 아무나 대법관을 하는 게 아니라, 법과 관련된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판단합니다. 이걸 ‘비법조인 대법관’이라고 프레이밍을 해버리니까 마치 어떤 정치인의 친한 친구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재판 소원 도입도 바로 ‘4심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 소원이란 결국 재판으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독일에서도 재판소원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인용률을 굉장히 낮게 가져갑니다.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 진행자 /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윤석열씨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로 확보했습니다. 정말 이제 블랙박스가 열리는 겁니까?


■ 박관천 / 오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관련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죠. 증거 인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홍장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김봉식이 왜 들어갔을까요? 서울경찰청장인데. 김봉식 전 청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스치듯이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12월2일 (윤석열씨가) 어떤 개인적인 일을 자기한테 말했다고 했죠.




윤석열이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진행자 /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씨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국회 측 변호사가 물어보자, 김봉식 전 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죠. 개인 가정사라면 결국 김건희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결국 수사가 몰려갈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관천 / 속단할 순 없고 그건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려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만이 아니라, 비화폰 단말기를 다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이 단말기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때 김건희씨가 비화폰 단말기를 여러 번 바꿨다는 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이유는 뭐죠?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바꿨겠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란 건 분명하죠. 그런 진술이 나왔으면 언제 이 비화폰을 바꿨고, 그 전에 쓴 비화폰으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요. 이걸 밝히려면 비화폰 서버뿐 아니라 단말기도 제출받아야 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디올백 사건은 결국 무혐의가 났는데, 지금은 또 건진법사가 건넸다고 하는 샤넬백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로 대선 전에 김건희씨가 소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관천 / 아마 대선 끝나고 소환할 겁니다. 본인도 그랬잖아요.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범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깨끗하다면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나쁜 영향을 줍니까? 본인의 잘못이 수사 기관에서 드러났을 때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솔직히 대선 이후에 수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전처럼 경호처 교육원에서 검사가 휴대전화도 빼앗겨가면서 조사하지 말고, 정당한 장소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 진행자 / 김정환 변호사와는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인데, 6개월 동안 이 내란을 겪어 온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김정환 /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이름을 다 알고, 인용과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게 된 건 비극이에요. 우리가 병명을 안다는 건 누군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헌법이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던 거예요. 온 국민이 대법원의 파기자판, 파기환송을 알게 된 것도 비극이에요. 사법부가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려면 내란죄가 앞으로 사법부에서 더욱더 가열차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했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흡수가 빠른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좀 더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정환 변호사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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