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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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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6 19:08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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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6월3일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만에 마치고 회의를 대선 후에 속행하기로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원격으로 한다는 방식도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결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회의를 대선 이후에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이 반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전체 구성원 126명 중 약 90명이 이날 출석했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18명이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이 발의돼 그중 5건이 요건을 갖춰 추가로 상정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미국 LA에서 거주하는 앤드류 B 김씨와 아내 라완규 여사가 5월 24일 충남 아산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에 기증자로서 참석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 첫 개관에 맞춰 자신의 소장품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을 기증한 특별한 손님이 미국에서 찾아왔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앤드류 B 김(88)씨와 아내 라완규(88) 씨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과 만나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생육신 남효온 선생의 추강집 목판 2점, 조선후기에 제작한 현 홍성 산천지도, 백범 김구선생이 74세에 윤봉길 의사 항거를 기념해 쓴 글과 전통음식 제조 도구인 떡살과 다식판 등을 재단에 기증했다. 미국 이민생활 동안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수집해 LA에 있는 호텔 한 개 층에 보관할 정도이며, 그중 일부를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에 기증하고 개관일에 맞춰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앤드류 김씨는 중도일보와 만나 "미국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집안에서 물려받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왔으나, 이제 나이가 있으니 영원히 잘 간직하고 활용할 곳을 찾고 있다"라며 "문화유산 환수라는 것이 대여의 방식이든 매입이든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명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 작은 보탬이 되는 의병이 되고자 찾아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950년대 미국으로 유학해 생계 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1963년 존슨 대학원의 일원으로 코넬 대학을 졸업해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최초의 아시아인으로 알려졌으며, 성공한 애널리스트로서 삶을 보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앤드류 김&완균 라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아내 라완균 씨 역시 1950년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해 과거 록펠러 대학에서 연구 과학자로 일했다. 지금은 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인을 후원하고 있다.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에는 라완균 씨의 부친인 국내 해부학 개척자 나세진(1908~1984)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이름을 내건 전시홀이 마련됐다. 라완균 씨는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모은 우리 문화유산을 아버지 이름으로 공간을 내어 여려 사람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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