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이 기업 재산권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견’을 공개했습니다.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기업의 독립적인 법인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귀속이 명확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흐름이 원활한 기업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이어 국유기업은 기능과 위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구조를 개선하고, 다원화한 지분 구조와 규범화한 주주 행동, 효과적인 내부 통제, 효율적이고 유연한 경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고, 민영기업이 간명한 지분구조를 갖추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중국 당정은 특히 “민영기업의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영기업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파트너제와 회사제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채택해 내부 거버넌스 규칙을 완비하고, 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경영진 구성을 규범화하도록 하고, 가족기업이 경영 모델과 조직 구조, 기업 문화를 혁신하도록 유도해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국유기업에 대해선 공산당의 방향 설정·지도 역할을 재확인하면서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중국 당정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 기구로서 주주는 출자 비율과 정관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고, 정관 규정을 넘어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이사회는 전략 설정과 결정, 리스크 예방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그러면서 민영·국유기업 지배 주주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주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중국 CCTV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를 인용해 이날 공개된 ‘의견’과 최근 발표된 민영경제촉진법이 모두 민영기업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음 단계에선 시장 진입 장애물 제거와 요소 보장 강화, 새로운 버전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실시, 신청 면제 메커니즘, 신흥산업·미래산업에 대한 민영기업의 투자·진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이 기사는 2025년05월26일 16시29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의 정산 과정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이뤄져야 진짜 디지털 자산이다. 발행만 온체인이고 자금 처리는 전통 금융에 의존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구조에 불과하다”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같이 답했다. STO(토큰증권발행)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히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거래·정산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까지 디지털화하는 종합 금융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은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의 법안 마련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할 수 있는 규율 체계가 없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들도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주요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공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주로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나 금, 채권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1대1 비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디지털 결제나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된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다.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의 법적 권리를 담은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수익 분배, 의결권, 원금 회수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현재 부동산, 미술품, 가축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부터 비상장 주식, 채권,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의 토큰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토큰증권 시장 열릴까시장에서는 토큰증권의 정산 단계까지 디지털화되려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는 “한국이 STO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행·유통·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