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온플법 ‘강성’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반대’“홈플러스 사태 보더라도 규제 완화해야”서울 시내의 한 물류 캠프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통 공룡’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거론된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세워진 ‘월 2회 휴무,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13년째 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1호 개혁 과제로 삼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지난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자체와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장부 등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규제는 여전하다.업계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규제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배송만큼은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배송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쿠팡의 장악력만 키워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연구원의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허용되면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했다. 지역 내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과 비교한 수치다.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인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휴업 고삐를 더 죌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앞두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다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송재봉·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같은 당 허영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내놨다.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는 점과 직전 정부와 거리를 둬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탓에 쉽사리 이민주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온플법 ‘강성’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반대’“홈플러스 사태 보더라도 규제 완화해야”서울 시내의 한 물류 캠프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통 공룡’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거론된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세워진 ‘월 2회 휴무,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13년째 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1호 개혁 과제로 삼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지난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자체와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장부 등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규제는 여전하다.업계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규제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배송만큼은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배송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쿠팡의 장악력만 키워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연구원의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허용되면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했다. 지역 내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과 비교한 수치다.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인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휴업 고삐를 더 죌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앞두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다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송재봉·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같은 당 허영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내놨다.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는 점과 직전 정부와 거리를 둬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탓에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