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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 5명이 잇달아 모두 낙마한 가운데, 가장 처음 국회에서 부결됐는데도 1년 가까이 활동을 이어가며 ‘내란 옹호’ 논란까지 더해진 한석훈 비상임위원(68)에 대해 인권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 위원이 상근직으로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에서도 별도의 조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운용위 한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에 “한석훈 전문위원이 단타추천
국회에서 재선출안이 부결된 데다 내란을 옹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인권위에서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이 신기하고, 기금운용위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논란이 이는 한 위원의 활동을 방치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 내부에서 한 위원의 인권위 활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제4이동통신수혜주
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인권위 활동, 특히 정치적 성향이 (기금운용위) 위원의 자격 등과 배치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석훈 위원은 지난해 2월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과 함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참여해 7월 인권단체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과 재판 및 수사투자교육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0월 3년 임기를 마치기에 앞서 재추천됐으나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됐고, 이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인권위법에 따라 임기를 지속해 왔다. 기금운용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 활동으로)국민 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 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라도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은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나 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를 이유로 자진 철회 또는 부결된 인권위원 후보들. 왼쪽부터주식완전초보
한석훈 현 비상임위원,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이상현 숭실대 교수, 우인식 변호사.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법무법인 저스티스·김장리·숭실대·대한사랑 누리집과 유튜브 갈무리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 활동을 하던 중인 2023년 2월 경영계 추천으로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임명됐다. 송두환 위원장은 한석훈 위원의 겸직 승인 요청에 응했고, 한 위원은 기금운용위에서 매번 휴가를 내고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동부지검·광주고검 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 위원 임명 때부터 전문성 논란이 이어졌다. 기금운용위가 의사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1269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부부처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 비상임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부에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평가위원회(위원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상임위원 19명)를 두고 있다. 투자정책전문위,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실무평가위 아래에 편재돼 있다. 한석훈 위원을 비롯한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3개 전문위 회의에 모두 참여해 기금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각자 1개씩 전문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석훈 위원은 투자정책 전문위원장이다. 한석훈 위원은 내년 2월23일 3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상근 전문위원에게는 1억원이 넘는 연봉과 박사급 민간 전문위원 2명씩 배치돼 있다.
한석훈 위원은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인권위를 파행으로 이끌어왔다는 비판을 받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행보를 같이해 왔다. 비상계엄 직후 처음 열린 지난해 12월9일 전원위원회에서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확립된 판례”라며 인권위원 중 처음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연구자 655명과 36개 인권단체 연대체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올해 초부터 한석훈 위원을 비롯해 ‘윤 방어권 권고안’ 의결에 참여해 온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한 위원이 상임으로 일하고 있는 국민연금 쪽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 등 무리한 대외 활동에 문제를 제기 해야 했다. 공적 기관이 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여기저기 다른 직을 맡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