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인천 지역 유세 연설에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망했다. 국가 부채가 48%, 그런데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인천=뉴시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22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힘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라며“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국가부채는 1200조원, 가계부채는 2000조원으로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남미의 선진국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그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라는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일까. 국민에 공짜로 돈을 나눠줘도 되는 것일까.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와 구글 바드에 질문을 해봤다.◆‘국민에게 공짜로 돈 주면 안 되나’‘국민에게 공짜로 돈 주면 안 되나’라고 질문하자 챗GPT는“‘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그냥 국민에게 나눠주면 다들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는 발상은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보편적 복지와 관련 있는 이야기”라며 “경제학적으로는 장단점이 뚜렷한 이슈”라고 했다.장점으로는 △소비 진작 △빈곤 완화 △행정 비용 절감 △사회 안정을 꼽았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하위 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선별 없이 모두에게 주면 복잡한 절차 없고, 국민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대로 △재정부담과 △인플레이션 △근로[앵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이 속속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가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초 올해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벨기에는 가동을 연장하고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 원자력 발전소를 금지한 덴마크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도 원전 부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되자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알렉산더 더크로 벨기에 총리(지난해 3월) :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해 원자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에너지 자립이 중요한 세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말입니다.] 지난해 유럽은 전력 47%를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추월했습니다. [크리스 로슬로 엠버 연구원 : EU는 확실히 청정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EU 전력의 거의 절반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출력이 불안정해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문제는 원전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도 원자력 의존도를 높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 : 무엇보다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자력은 수력 발전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저탄소 전력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탈원전의 상징이던 유럽의 '원전 회귀'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자 현실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다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