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 목표가 서민 중심의 실질적 주거안정인지, 아니면 총량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불투명한 공급 구조와 매입임대 논란 속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10원야마토게임 31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와 장기전세,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입임대사업과 분양원가 공개 중단 논란이 이어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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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31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13만 호로, 이 중 12만3000 호는 장기안심전세 야마토게임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맞물리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완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세운 장기안심전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공공주택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야마토무료게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매입임대는 민간 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며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로, 그동안 특혜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정부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김경 한국릴게임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입 물량 확대를 압박한 뒤 가족회사의 주택을 SH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매입임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진정한 공공주택 중심으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 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로내집’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2031년까지 토지임대부형 6000호, 할부형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낮은 초기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확보하며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할부형 ‘바로내집’은 기존의 지분적립형, 지분공유형 제도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저금리로 장기간 상환하는 구조지만, 사실상 정책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는 형태로 집값 부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할부형보다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을 확대해 서민 중심의 공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급 물량의 총량 31만 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공공택지 매각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공급 과정에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향후 서울시 주거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관건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수치 달성보다 공급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온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현실화 효과와 함께 개발이익 구조의 투명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최신 자료는 2023년 위례A1-12BL 분양주택이 마지막이다. 정권이나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보공개 원칙을 유지해야 서울시의 주택정책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전세 불안에 지친 시민들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주거안정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무주택 시민 중심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주거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감시와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31만 호 공급'이라는 숫자에 머물지 않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