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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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2 19:33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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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특별감찰관 野 추천인사 임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내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고 2028년 4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앞서 밝혔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역시 개혁 대상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한다.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의 법관 겸임제 금지,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김예진 기자]▲ 22일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쓱닷컴 온라인 배송노동자 배송료 대폭 삭감으로 고용보장 외면하는 CJ 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태일 온라인배송지부 네오물류센터 분회장 모습.ⓒ 김예진 "17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아서 차량 할부금 월 70만 원, 지입료 월 20만 원, 기름값은 최소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듭니다. 기름값이 최소인 경우 30만 원 남고, 최대일 경우엔 오히려 돈을 보태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부가 주최한 '쓱닷컴 온라인 배송 노동자 배송료 대폭 삭감으로 고용보장 외면하는 CJ 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난 서태일 온라인배송지부 네오물류센터 분회장은 쓱닷컴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으로 이관된 뒤 배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같이 전했다.서 분회장은 2019년 네오2센터에서 배송 업무를 시작해 2020년부터는 네오3센터에서 계속 일해왔다고 했다. 그는 "현재 네오3센터엔 약 800명의 택배기사가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주간 근무자는 약 400명 정도"라며 "이들이 계속 일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0만 원을 400명이 받게 된다. 야간 노동자는 수당이 붙어 평균 32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업무 이관 전엔 월 400만 원 넘게 받았다"최대영 온라인배송지회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4년 6월 이마트와 CJ는 업무협약을 맺고 쓱닷컴 배송업무를 CJ 대한통운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네오3센터 업무 종료를 불과 두 달 앞둔 4월에 CJ 대한통운은 지난해(네오2센터에 제안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의 배송료와 열악한 운영방식을 또다시 배송노동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 분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쓱닷컴은 이마트 온라인몰로, 기존에는 이마트 쓱닷컴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배송을 맡았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네오2·3센터는 쓱닷컴의 온라인 물류센터다"라며 "그런데 지난해 11월 28일 네오2센터가 폐쇄됐고, 네오3센터는 오는 6월 말 폐쇄를 앞두고 있다. 이후 배송업무는 CJ대한통운의 각 권역별 허브 터미널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서 분회장은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으로 이관되면서 배송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 네오3센터에서 배송 노동자가 바스켓을 모아 배송을 해야 한
-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특별감찰관 野 추천인사 임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내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고 2028년 4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앞서 밝혔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역시 개혁 대상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한다.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의 법관 겸임제 금지,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김예진 기자]▲ 22일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쓱닷컴 온라인 배송노동자 배송료 대폭 삭감으로 고용보장 외면하는 CJ 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태일 온라인배송지부 네오물류센터 분회장 모습.ⓒ 김예진 "17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아서 차량 할부금 월 70만 원, 지입료 월 20만 원, 기름값은 최소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듭니다. 기름값이 최소인 경우 30만 원 남고, 최대일 경우엔 오히려 돈을 보태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부가 주최한 '쓱닷컴 온라인 배송 노동자 배송료 대폭 삭감으로 고용보장 외면하는 CJ 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난 서태일 온라인배송지부 네오물류센터 분회장은 쓱닷컴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으로 이관된 뒤 배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같이 전했다.서 분회장은 2019년 네오2센터에서 배송 업무를 시작해 2020년부터는 네오3센터에서 계속 일해왔다고 했다. 그는 "현재 네오3센터엔 약 800명의 택배기사가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주간 근무자는 약 400명 정도"라며 "이들이 계속 일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0만 원을 400명이 받게 된다. 야간 노동자는 수당이 붙어 평균 32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업무 이관 전엔 월 400만 원 넘게 받았다"최대영 온라인배송지회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4년 6월 이마트와 CJ는 업무협약을 맺고 쓱닷컴 배송업무를 CJ 대한통운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네오3센터 업무 종료를 불과 두 달 앞둔 4월에 CJ 대한통운은 지난해(네오2센터에 제안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의 배송료와 열악한 운영방식을 또다시 배송노동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 분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쓱닷컴은 이마트 온라인몰로, 기존에는 이마트 쓱닷컴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배송을 맡았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네오2·3센터는 쓱닷컴의 온라인 물류센터다"라며 "그런데 지난해 11월 28일 네오2센터가 폐쇄됐고, 네오3센터는 오는 6월 말 폐쇄를 앞두고 있다. 이후 배송업무는 CJ대한통운의 각 권역별 허브 터미널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서 분회장은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으로 이관되면서 배송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 네오3센터에서 배송 노동자가 바스켓을 모아 배송을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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