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앵커]서천군이 5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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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29 14:38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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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서천군이 55억 원을 들여 복지관을 지었지만, 9개월 넘도록 이용자가 없는 상탭니다.건물이 엉터리로 지어졌다며 주민들이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결국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쓰지도 않은 새 건물을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성용희 기자입니다.[리포트]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진 서천군의 한 복지관입니다,목욕당 등의 시설을 갖춰 지난해 11월 완공됐는데, 9달 넘게 개관이 미뤄지고 있습니다.주민들이 부실 건축을 주장하며 사용을 거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중단된 겁니다.주요 시설인 목욕탕을 살펴봤습니다.좌식 샤워기 아래 받침대가 지나치게 높고 폭이 넓어 앉아서는 수도꼭지에 손이 닿지 않고, 공간적 여유에도 6대를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탕 이용도 난관, 그 자쳅니다.탕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턱이 이처럼 45cm가 넘습니다.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주민 반발에 최근 임시 계단을 들였지만, 안쪽 턱 높이는 그대로입니다.탕 깊이가 90cm나 돼 바닥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건물 입구로는 빗물이 밀려 들어와 모래주머니를 쌓아놨고, 내부엔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김형천/서천군 서면 주민 : "엉터리없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부실 공사로 만들어진 목욕탕을 우리 서면에서는 인수할 수 없다."]서천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에 맞춰 업체가 설계를 진행했고 그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만 고려됐을 뿐, 노약자와 어린이를 비롯해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함투성이인 시설이 됐습니다.결국 개선 공사가 결정됐습니다.[서천군 관계자 : "설계 내용만 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수선이라든가 저희가 보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복지관 건립에 55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지자체의 감독 소홀이 더해져 4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됐습니다.KBS 뉴스 성용희입니다.촬영기자:안성복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군·구를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대구 아동수당 10만원→10만5천원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7개 주요 재정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정도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균형발전 지표가 가장 낮은 40개 시·군이다. 경북의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우대지원 지역은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으로, 안동·영주·영천·문경·성주·고령 등이 해당된다. 대구에서는 군위가 포함됐다. 일반지원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시 구·군으로, 대구의 경우 군위를 제외한 8개 구·군이 해당된다.아동수당을 예로 들면 지금은 전국 공통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지원 지역은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11만원, 일반지원 지역은 10만5천원으로 차등화된다.나머지 6개 재정사업인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도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3단계 지역 모두 지금보다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천251억→2천553억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된다. 지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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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서천군이 55억 원을 들여 복지관을 지었지만, 9개월 넘도록 이용자가 없는 상탭니다.건물이 엉터리로 지어졌다며 주민들이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결국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쓰지도 않은 새 건물을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성용희 기자입니다.[리포트]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진 서천군의 한 복지관입니다,목욕당 등의 시설을 갖춰 지난해 11월 완공됐는데, 9달 넘게 개관이 미뤄지고 있습니다.주민들이 부실 건축을 주장하며 사용을 거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중단된 겁니다.주요 시설인 목욕탕을 살펴봤습니다.좌식 샤워기 아래 받침대가 지나치게 높고 폭이 넓어 앉아서는 수도꼭지에 손이 닿지 않고, 공간적 여유에도 6대를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탕 이용도 난관, 그 자쳅니다.탕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턱이 이처럼 45cm가 넘습니다.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주민 반발에 최근 임시 계단을 들였지만, 안쪽 턱 높이는 그대로입니다.탕 깊이가 90cm나 돼 바닥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건물 입구로는 빗물이 밀려 들어와 모래주머니를 쌓아놨고, 내부엔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김형천/서천군 서면 주민 : "엉터리없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부실 공사로 만들어진 목욕탕을 우리 서면에서는 인수할 수 없다."]서천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에 맞춰 업체가 설계를 진행했고 그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만 고려됐을 뿐, 노약자와 어린이를 비롯해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함투성이인 시설이 됐습니다.결국 개선 공사가 결정됐습니다.[서천군 관계자 : "설계 내용만 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수선이라든가 저희가 보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복지관 건립에 55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지자체의 감독 소홀이 더해져 4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됐습니다.KBS 뉴스 성용희입니다.촬영기자:안성복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군·구를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대구 아동수당 10만원→10만5천원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7개 주요 재정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정도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균형발전 지표가 가장 낮은 40개 시·군이다. 경북의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우대지원 지역은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으로, 안동·영주·영천·문경·성주·고령 등이 해당된다. 대구에서는 군위가 포함됐다. 일반지원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시 구·군으로, 대구의 경우 군위를 제외한 8개 구·군이 해당된다.아동수당을 예로 들면 지금은 전국 공통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지원 지역은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11만원, 일반지원 지역은 10만5천원으로 차등화된다.나머지 6개 재정사업인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도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3단계 지역 모두 지금보다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천251억→2천553억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된다. 지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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