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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0 18:38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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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의학회와 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5개 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조치를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보건복지부는 이들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의학회 등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중단은 개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5월 특별모집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입대 문제 등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한다고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병무청 등의 협의하겠다는 것이다.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경우 전날 복지부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대 이후 기존 병원 복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의학회 등은 또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추가모집을 계기로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환자 곁에서 성장과 배움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천794명 중 2천924명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 ksm7976@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율 이대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권 담합 제재 추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공정위는 이 원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최종 제재 여부는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이 원장은 2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추진을 겨냥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이 원장의 지적은 금융권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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