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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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19 16:58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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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 이 모씨는 최근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 모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 차 모씨는 최근 미국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카드에 다양한 통화를 충전해 해외결제, ATM 출금 등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 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자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된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윤성효 기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9일 오후 창원 마산아이포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가포신항·해양신도시 매립도 모자라 또 마산만 매립. 창원시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아이포트는 마산만 매립 철회하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19일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 있는 ㈜아이포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아이포트는 수상화물 취급과 부대사업을 하는 업체다.가포신항은 물동량이 당초 계획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3년 컨테이너 물량은 1만 880TEU로 가포신항 계획수립 당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계획 51만 6000TEU(2027년부터)에 비하면 0.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환경단체는 "가포신항에는 개장 당시 있었던 컨터이너 전용 2선석은 물동량 부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해수부가 주도한 가포신항 개발사업이 실패했음이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가포신항 민간사업자 아이포트는 국민의 혈세로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하여 보전받고 있어 결국 가포신항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이 떠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이포트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자동차부두 설치를 위해 11만㎡에 달하는 대규모 마산만 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이포트는 자동차 물동량 증가로 자동차 1선석 신설을 요구하고, 이에 부두 신설을 위한 마산만 매립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것이다.환경단체는 "아이포트의 자동차 부두 신설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다. 현재 가포신항은 다른 화물 물동량 부족으로 2 선석 이상을 자동차부두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무역항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부두로 활용하고 있는 부두가 1선석뿐인 것처럼 제시했고 하역능력 부족으로 1선석을 추가 신설해야 하는 과장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거짓 계획 수립이다"라고 했다.이들은 "아이포트와 해수부는 창원시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라며 "물동량 제로인 가포신항을 억지로 개장시켜 연간 수십억에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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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 이 모씨는 최근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 모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 차 모씨는 최근 미국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카드에 다양한 통화를 충전해 해외결제, ATM 출금 등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 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자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된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윤성효 기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9일 오후 창원 마산아이포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가포신항·해양신도시 매립도 모자라 또 마산만 매립. 창원시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아이포트는 마산만 매립 철회하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19일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 있는 ㈜아이포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아이포트는 수상화물 취급과 부대사업을 하는 업체다.가포신항은 물동량이 당초 계획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3년 컨테이너 물량은 1만 880TEU로 가포신항 계획수립 당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계획 51만 6000TEU(2027년부터)에 비하면 0.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환경단체는 "가포신항에는 개장 당시 있었던 컨터이너 전용 2선석은 물동량 부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해수부가 주도한 가포신항 개발사업이 실패했음이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가포신항 민간사업자 아이포트는 국민의 혈세로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하여 보전받고 있어 결국 가포신항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이 떠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이포트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자동차부두 설치를 위해 11만㎡에 달하는 대규모 마산만 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이포트는 자동차 물동량 증가로 자동차 1선석 신설을 요구하고, 이에 부두 신설을 위한 마산만 매립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것이다.환경단체는 "아이포트의 자동차 부두 신설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다. 현재 가포신항은 다른 화물 물동량 부족으로 2 선석 이상을 자동차부두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무역항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부두로 활용하고 있는 부두가 1선석뿐인 것처럼 제시했고 하역능력 부족으로 1선석을 추가 신설해야 하는 과장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거짓 계획 수립이다"라고 했다.이들은 "아이포트와 해수부는 창원시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라며 "물동량 제로인 가포신항을 억지로 개장시켜 연간 수십억에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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