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 국외출장 근거를 만들기 위해 민간 여행사에 허위 문서를 요구해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신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거듭 독촉해 유산 위험에 이르게 한 직장 내 괴롭힘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위법·부당사항 4건을 적발해 관련자 1명 정직 등 3명 문책, 기관 주의 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해 8월 실무자 해외연수에 이사장이 동행하도록 추진하면서 내부 일상감사에서 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허위 문서 조작에 나섰다. 핀란드 반타교육청의 공식 초청이 없었음에도 담당 직원들은 “연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귀 기관의 대표(임원급)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란 문구를 직접 작성해 계약업체인 여행사에 공문 작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담당 팀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이 사안에 대해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안전원이 형법상 공무소가 아니어서 공문서로 볼 수 없고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도 아니어서 위조죄 성립은 어렵다고 봤다 릴게임 다운로드 . 감사원은 사법 조치 대신 내부 사규 위반을 적용해 허위 문서 작성을 총괄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부서장에게 정직, 실무자와 팀장에게 각각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안전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진 것도 확인됐다. 안전원은 지난해 6월 교육부 사전협의 없이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은 결혼 관련 휴가 중이던 한 팀장에게 경위서 작성과 보완을 3차례 반복 요구했고, 피해 직원은 신혼휴가 기간 경위서를 밤 늦게까지 만들어 보내는 등 총 5차례나 발송했다. 해당 직원은 출혈을 동반한 절박유산 가능성으로 ‘4주간 안정’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안전원은 이 직원이 임신과 유산 위험 사실을 알렸음에도 서울에서 연고가 없는 광주지부로 전보 발령을 내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관할 노동청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이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귀비게임 기관 내부의 결재·보고 체계 부실과 규정 위반도 지적됐다. 안전원 기획조정실 등 실무 부서는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며 교육부에는 두 차례 경과를 보고하면서도 정작 최종 전결권자인 이사장에게는 법안 발의 후 3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보고했다. 또 50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 법률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서가 단독으로 처리해 계약 규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안전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인사 의혹, 허위 초청에 따른 국외출장, 이사장 복무관리 실태 등 5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면서 실시됐다. 감사원은 국회가 제기한 이사장 개인 비위 의혹 상당수에 대해선 징계 요구 없이 종결했다. 허위 문서 조작 과정에서 이사장의 직접 개입이나 지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관용차가 근무시간 중 자택 주차장에 진출입해 소명되지 않은 20일은 임원 근무시간 자율조정이 허용되고 지문인식 출퇴근기가 도입된 .을 들어 처분 실익이 없다고 봤다. 목적이 불명확한 차량 주행(315km) 역시 사적 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보복성 인사 의혹 또한 노동위원회 화해를 통해 복직이 이뤄진 . 등을 감안해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 상당수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