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공유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필자 역시 20여 년 전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에 참여하며 경험했던 시행착오와 교훈을 후배들과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글 역시 비판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작은 제언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2035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려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함정이 아니다. 원자로와 잠수함이 결합한 국가 최고 수준의 융합기술 집약체이며, 단 한 번의 일정 지연도 사업 전체를 수년 뒤로 미룰 수 있는 초대형 국가전략사업이다. 사업계획대로 내년부터 상세설계와 건조 단계에 착수하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있다. 이 과제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설계 변경과 예산 증가, 일정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작전요구성능(ROC)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ROC는 잠수함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성능을 규정하는 사업의 출발。이다. 핵추진잠수함의 배수량, 속력, 잠항 기간, 무장, 탐지 능력, 생존성 등 모든 설계는 ROC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올해 안에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최종 검증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ROC를 확정해야 한다. 상세설계에 착수한 이후에도 ROC가 변경된다면 설계 전체를 다시 수정해야 하고 사업 일정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상세설계 착수 이후에는 ROC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사업 기본 구조를 확정해야 한다.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획득 방식, 계약 방법, 예산 및 일정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세계적으로도 개발 위험이 매우 큰 사업이다. 초기부터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하면 설계 변경이나 기술개발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여유 있는 총사업비와 현실적인 사업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논의하는 지금, 국가의 핵심 전략기술 개발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원자로 통합과 안전 규제 체계도 시급한 과제 ▲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했다. ⓒ 청와대 셋째, 원자로와 잠수함 플랫폼의 기술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원자로와 추진체계를 함정 플랫폼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원자로 개발기관과 조선소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설계 책임을 둘러싼 기술적 마찰과 일정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안에 원자로의 함정 탑재 최적화를 완료하고, 개발기관과 조선소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세설계 착수 이후에는 원자로 사양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넷째, 군용 원자로에 적합한 별도의 안전 규제 및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등 민간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마련된 법체계다. 이를 군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군용 원자로의 안전기준과 검사 체계, 인허가 절차를 담당할 별도의 제도와 전담 기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상 시험용 원자로 설치 이후 시험평가가 행정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설계 역량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설계가 성패를 좌우한다. 짧은 설계 기간 안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설계 경험과 검증된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핵심 설계 인력의 경력과 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기술평가 비중 역시 가격보다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 95%, 가격 5% 수준의 평가 체계를 적용해야 설계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저가 덤핑 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적 결단 ▲  2006년 9월 14일,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SSN-777)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모습.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설계가 성패를 좌우한다. ⓒ U.S. Navy 여섯째, 계약제도도 연구개발사업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함정 건조 사업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확정계약 방식으로는 예상치 못한 기술개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도 없는 사후정산형 개산계약과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방식을 도입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늦어도 올해 3분기 이전까지 설치해야 한다. 현재 핵추진잠수함 관련 업무는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선소 등이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은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기관별 칸막이와 각개전투식 추진으로는 기술 충돌과 의사결정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전담 추진 조직을 설치해 예산, 기술, 제도, 일정,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 전반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35년 첫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진수 여부는 2035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올해의 준비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미루면 미래는 그만큼 늦어진다. 반대로 올해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기술과 산업 역량, 제도와 리더십이 총결집되는 국가 프로젝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의가 아니라 올해 반드시 끝내야 할 과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국가적 결단이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의 전문은 피렌체의식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1 필자 문근식은 예비역 해군대령이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로 국내 대표적인 잠수함·해양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1981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35년간 해군에 복무했으며, 이 가운데 22년을 잠수함 분야에서 근무했다. 잠수함 함장과 해군본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 등을 역임하며 잠수함의 작전·운용은 물론 획득과 사업관리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릴게임오션 특히 잠수함 전력 운용과 건조사업,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해군의 미래 전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현재 <코리아타임즈>와 <시사저널e> 등에 국방·안보·방산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KSSN> 등이 있다. 소에서 건조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