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고갈을 못 견디고 각종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줄줄이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도민에게 지급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연 최대 6만 원)은 이달부터 리워드 지급이 중단됐다. 청년 기본소득(분기별 25만 원)도 올해 4분기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역시 절반으로 깎였다.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 시절 잇달아 도입된 기본·기회소득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달 5일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는 경직성 복지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추 지사가 취임 직후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며 재정 구조 개혁을 예고했을 정도다.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2022년 1826억 원에서 지난해 2498억 원으로 3년 만에 36.8%나 늘었다. 채무 잔액도 같은 기간 3조 8362억 원에서 지난해 6조 1357억 원으로 60%나 급증했다. 중앙정부는 이번 사태를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 복지 사업의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을 결정하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면 지자체 곳간부터 바닥날 것은 뻔하다. 체리마스터 공략 이런데도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69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청년 참여소득, 예술인 기본소득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고령화와 청년실업,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지출은 필요하다. 다만 취약계층·돌봄 등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현금 지원성 복지는 효과를 충분히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다. 상대적으로 세수 여건이 양호한 경기도가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는 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복·선심성 사업을 정리하고 국고 보조 사업의 개편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책 의도가 좋더라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논설위원실 e; font-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