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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이 변론 요지서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이 사건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 경호증권투자연구소
업무 수행을 위해 경호처장은 매 순간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직무 외 업무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참고인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의견서를 통해주식투자동호회
특검에 답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고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경호처장 직위에 있었다"며 "경호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경호처장으로서 직무 외 관여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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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오르는주식
에 속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10일선
느냐'고 격노한 뒤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한 뒤 대통령실 내선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질타했고 이 전 장관은 통화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고 예정된 국회·언론 브리핑을 취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