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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영외빛 작성일25-08-22 22:3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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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유료 방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릴게임정글북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음란물 1175개 등 16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SNS 등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2만~1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A씨가 개설한 방에는 2800여 명이 회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바다이야기 사이트
은 기간 고양이 2마리를 벽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반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영상을 다시 배포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벽산건설 주식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험상담
보인다”며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의사가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 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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