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원격의료산업계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경우 7일치 약만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일한 약을 장기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받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가 7일 이내로 제한된다. 1회에 한해서만 30일 처방이 허용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이슬 공동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어렵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만의닥터 운영사인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공동대표 역시 “3년 간의 시범사업에서 276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지만, 지금의 시행규칙안 대로라면 상당수 환자가 7일 처방 제한을 받거나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 대표는 “특히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인데 7일 제한이 적용되면 동일한 4주분 약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를 4회나 받아야 한다”며 만성질환자의 반복 진료 부담을 우려했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장영주 굿닥 대표 역시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 기록과 복용약이 확인되는 환자에게도 이런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복지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 규제 합리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게 비대면진료가 법